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뉴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난항을 거듭해온 의약특허 유예범위 확대 문제에 대한 협상 시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의약특허 유예범위 시비로 이미 지난해 연말의 타결 시한을 넘긴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상의 의장국인 멕시코의 에두아르도 페레스 모타 대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약특허 유예 범위를 둘러싼 협상 시한을내주말까지로 다시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차례 연장된 협상 시한은 11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TRIPS 협상 실무팀은 오는 18일 재회동할 예정이다. 모타 대사는 의약특허 유예범위 결정권에 대한 미국과 개도국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절충안이 WTO 일반이사회에 의해 제시됐다면서 미국이 "아직까지 이방안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도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방안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안다"면서 새로운 방안을 토대로 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타 대사는 그러나 "절충안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원안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반이사회가 제시한 절충안은 의약특허 유예가 적용되는 질병 범위를 결정하는데 "국가적 재난" 또는 "극히 절박한 상황"이 해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그간 미국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및 말라리아 등 "19개 특정 질환으로 아예 한정해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온데 반해 개도국은 "범위를 명문화하지 말고 케이스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집해왔다. 미 정부는 자국 제약업계의 완강한 로비를 의식해 의약특허 유예범위 결정을 `자율화'할 경우 비만, 천식, 당뇨병 등까지 해당돼 선진국 제약업계가 힘겹게 개발하는 신약의 기득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또 의약특허 유예가 수입분이 아닌 국내 생산분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제약 부문이 취약한 대부분 개도국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개도국들은 전염병이창궐할 경우 의약 특허가 유예돼야만 브라질과 인도 등으로부터 싼값에 해당 약품을도입해 퇴치할 수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모타 대사는 TRIPS 협상은 물론 전반적인 뉴라운드 출범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의 하나인 의약특허 유예 문제가 14-15일 도쿄에서 소집되는 WTO 25개 주요 회원국 비공식 각료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약특허 유예 문제는 지난 2001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기본틀이 합의돼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져 왔으나 미국이 끝까지 유예 범위를 제한시키려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난항을 거듭해왔다. (제네바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