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의 경쟁정책의 변화방향을 제시할 경쟁정책 중장기비전 '경쟁 2010'이 마련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규제와 소비자정책, 카르텔감시등 주요 경쟁정책분야 전반을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전면개편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고 외부용역을 통해 이같은 장기비전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 2010'안의 마련을 위해 최근 산업조직학회에 용역을 발주했으며11월말께 해당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쟁 2010'안에는 지난 20여년간 공정위가 집행한 경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제의 '디지털화' 방향에 맞춘 경쟁정책과 경쟁법방향에 대한 재검토, 제조업,통신서비스 등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경쟁도에 대한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과거 경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그간 공정거래정책의 핵심이 돼왔던 대기업규제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와 같은 정태적 방법에서벗어나 규제의 핵심을 기업결합심사 강화 등으로 방향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경쟁정책의 새로운 중점으로 소비자정책을 강화하고 카르텔규제와 같은 전통적 분야에 '신경제'적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네트워크산업 등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산업들에 대한 경쟁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만큼 '경쟁 2010'은 이같은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 '비전2011'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정책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경쟁정책분야에서 '비전2011'과 유기적인 연결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