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거시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원칙'과 '분배'다. 경제정책에는 경제논리가 앞서야 하며 정치논리에 경제가 왜곡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을 비롯한 특권계층에 의해 시장이 독점되거나 경쟁원리가 훼손돼서도 안된다는 생각이다.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주의자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독점이 이루어지는 산업(국가기간망산업)과 공공재와 같이 시장실패가 생길 경우 분배정책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자유경쟁과 사회연대가 경제기본=노 후보는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의 최대 적으로 대기업을 꼽고 있다. "재벌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만 공정한 시장의 룰이 확립되고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한시적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정책을 주장하는 것도 그의 이같은 철학에서 비롯된다. 노 후보는 시장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한다. 그는 "시장은 냉혹하고 빈부격차와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는 곳"이라며 이같이 주장한다.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적','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김대중 정부 정책보다 더 짙은 진보적 색채를 띨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정부정책의 제1의 과제로 꼽는다. 노 후보의 조세정책도 빈부격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노 후보가 "투자의 활성화보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노 후보는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마련하고 고리사채를 4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후보는 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다수의 중소농에게는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민우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2005년부터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분배는 경제성장의 원동력=노 후보는 '분배'와 '성장'을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한 국민통합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3%포인트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축이나 투자의 부족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에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 후보는 '원칙과 신뢰의 경제'바탕 위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가 '연 5% 이상 성장,2007년 주가 2,3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후보는 이밖에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다. 노 후보는 "유럽의 EU, 아메리카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일-싱가포르 지역협정체결,중국-아세안 지역협정체결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3국+아세안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AMF(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에도 노 후보는 적극적이다. 노 후보는 또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교통 물류 통신 등 3P(Sea Port,Air Port,Tele Port)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은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이상으로 가치있는 지리적 요충지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