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가파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0%로 99년(19.5%)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8년(19.1%)과 비교하면 2년만에 2.9%포인트 늘어나 증가율이 15.1%에 달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잠정치)은 98년 27.6%에서 2000년 28.0%로 소폭 상승, 증가율이 1.4%에 그쳤다. 특히 노르웨이(33.4%→31.2%) 일본(17.5%→17.1%) 미국(22.1%→22.0%) 등 7개국은 이 기간중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도 지난 98년 22.9%에서 △99년 23.6% △2000년 26.4%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치는 37.0%→37.3%→37.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중 멕시코 일본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도 OECD 회원국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