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TV 중간광고를 민영방송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스포츠 경기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버추얼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KBS와 MBC의 공공성과공익성을 강화하되, 이들 지상파방송의 매출액 기준 소유제한을 적용하고 향후 방송의 여론영향력 측정방법 개발여부에 따라 시청점유율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18일 21세기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정책을 설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디지털 방송 재원마련의 필요성과 외국의 통상압력등으로 무조건 연기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광고횟수, 시간 및 건수 제한, 금지 프로그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위상정립을 위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KBS와 EBS를 통합하고 KBS 2TV의 광고시간을 줄이는 대신 수신료 비중을 높이는 한편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 주식을 인수토록 해 MBC소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정비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송 규제기구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부문의 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남북간에 `방송교류합의서' 체결을 추진한 뒤 특파원을 교환하는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단계별 남북방송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KBS에서 분리해 아리랑TV와 통합 운영하거나 △KBS에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아리랑TV를 각각분리한 뒤 국책방송법인을 신설해 이들 3개방송을 통합운영하는 국책방송 개선책도내놓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라디오 방송 활성화방안으로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 소출력 FM라디오 방송을 신설하는 한편 △FM방송을 종합편성체제로전환함과 동시에 AM방송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수용자복지방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의 정책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학계, 시청자단체, 방송유관기관 사업자 대표 등 외부인사 13인으로 구성돼 지난해말부터 올 7월까지 각계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방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최근 방송위에 보고했다. 김정기 위원장은 "방송위가 세계방송환경의 전지구적 통합 추세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송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