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쟁점이 돼 온 협상의제의 윤곽이 잡혔다. WTO 일반이사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각 27일) 11월 카타르 도하에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 2차 초안을 배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차 초안은 지난 9월말 마련된 1차 초안의 기본틀을 유지해 그동안 우리측이 지지해온 `폭넓은 의제(broad agenda)'를 채택, 우선협상의제로 1차초안에 포함된 농업과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의 시장접근 문제, 반덤핑협정 등 기존 WTO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에서의 새로운규범 수립 외에 투자.경쟁정책 분야의 협정채택 문제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투자와 경쟁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반대입장을 감안해 우선 일정기간 협상요소를 검토한뒤 본격적인 협상은 나중에 시작하는 2단계 접근법을 도입,협상방식은 2단계에서 논의토록 했다. 또 기존협정의 개정과 관련해 보조금 협정중 수산 보조금에 관한 기존 규범을명확히하고 개선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도국의 반대에 직면한 환경의 경우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진행돼온 기초논의를계속한뒤 협상 개시여부는 2년후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며노동은 1차와 마찬가지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업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 1차 초안과 같이 문안대신 ▲협상의 장기적 목표 ▲분야별 협상방향 또는 목표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향후 문안에 포함돼야 할 부분만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농업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는 일종의 균형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해 1차 초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유지했다"며 "그러나 농업과 반덤핑분야는 회원국간에 심각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상태여서 도하 각료회의에서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와 의약품 접근에 관한 별도 선언문 초안도 개도국이 협정에 보건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가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