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올해 27.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비율은 선진국인 미국(27.8%)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춰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국민부담률을 26.1%로 예측했으나 이같은 수치는 경제성장률이 8.5%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올 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전망이므로 실제 국민부담률은 27.5%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2.9%였던 국민부담률은 3년만에 4.6%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국민부담률이 이처럼 단기간동안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98년 17조원이었던 사회보장기여금은 2001년 27조4천억원으로 3년만에 61.2% 늘어났다. 안 의원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지난해 증가율이 20% 가까이에 달했다"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부담률이 조만간 3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세금징수 노력 강화와 사회보장세 징수 확대로 조세부담에 각종 복지비용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수준과 같은 28%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멀지 않아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 일본 대만 등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