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5일 부시 미국 행정부가 하이닉스 문제 처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제주권 침해라며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는 최근 회사의 입장을 정리한 `하이닉스반도체 위기의 원인과 처리원칙'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본주의 경제라도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면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시장의 실패가 아니더라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유치(幼稚)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부시행정부가 무역문제를 넘어서 금융및 구조조정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경제주권 침해"라며 "회사채 신속인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하이닉스 처리의 기본원칙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채권단의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이닉스가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1차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권에 커다란 충격을주고 2차적으로는 또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예측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장기적인 경제전략 차원에서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주장했다. 보고서는 "하이닉스가 부도후 청산 또는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은행권 6조5천억원, 투신권 등 제2금융권 1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악화는 물론 투자자들의 심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등 관계사와 협력.하도급 업체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 직면으로 국내 금융시장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업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점유해왔던 40% 규모의 반도체시장 점유율이 외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급속히 잠식당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만 남게될 경우 관련 지원산업의 약화가 우려되며, 이 경우 중국과 대만 등 신흥반도체 종주국에 우수인력을 빼앗기는 등 급격한 산업이전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국가적인 산업입지를 잃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