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남용에 따른 보험재정 누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Reference-Price)에 대해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강화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바버라 바이젤 부대표보(차관보급)가 지난 15일 복지부를 방문, 송재성 연금보험국장과 만나 참조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하기 앞서 자국 정부에 의견 제시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젤 부대표보는 또 `참조가격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희망한다'면서 구체적인시행방안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보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바이젤 부대표보는 특히 복지부 주무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실거래가 제도를충분히 시행해보고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독일식 참조가격제의 문제점을 검토해봤는가' `(한국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혁신적 약품(고가약) 접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등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1일에도 필립 R.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을 복지부에 보내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행방안 결정 과정에 미정부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수입관세와 참조가격제를 한국과의 통상에 관한 2대 과제로 정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참조가격제는 약제비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차질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는 1만7천여개 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56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고가약(오리지널약)에 대해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인정하는 것으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8월 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