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인연구원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외환위기이후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상의도 이날 기업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정부에 세수축소를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외환위기이후 기업 및 주주관련 과세가 구조조정에 도움을 줬으나 기업의 투자나 영업전략을 세우는 데는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세미나를 위해 기업 및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관련 세제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4%로 나왔다.

또 응답자의 65.5%는 법인세 및 주주관련 조세가 절차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이날 발족한 조세위원회의 위원장엔 이정인 (주)범양사 사장이,부위원장에 정진용 삼영모방공업(주) 사장이 위촉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