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는 19일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집중 추궁하고 기금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금이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민간인의 남북교류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가 거의 없음을 질타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남북협력기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보고토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98년 2월 이후 금년까지 51회에 걸쳐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은 기금이 무책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채정 의원도 "민간차원의 경협 지원을 위해 기금이 제정됐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민간업체 지원이 한 건도 없다"면서 입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졌음을 꼬집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기금법 제정 당시만 해도 남북교류가 지금처럼 활발해질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기금법을 수정.보완해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근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쓰면서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아 방만 운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또 "기금법상의 "민족 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는 항목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구체화하든지 아예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