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다시 조성키로 한 것은 국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에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한해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1백9조원을 이미 투입하고도 제대로 금융구조조정을 못해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대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이 지난 5월24일 발표했던 30조원에서 4개월만에 50조원으로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 왜 40조원인가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이 4개월만에 20조원이 추가된데 대해 정부는 외생변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대우자동차 매각차질 등 대우 계열사 처리와 관련한 추가 소요(7조원), FLC(자산건전성분류기준)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지원(8조원), 종금사 금고 신협 추가정리 지원(5조원) 등을 공적자금 소요액 증가 이유로 설명했다.

10조원은 이미 투입된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총 40조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게 재경부 발표다.

◆ 어디에 쓰나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높여 주는데 6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대우에 대한 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출자형식으로 8조7천억원,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추가구조조정에 6조5천억원, 부실종금사 정리와 한국투신.대한투신 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계약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에 20조4천억원이 들어간다.

축협 통합으로 부실채권을 안게 된 농협과 수협 출자에 1조8천억원,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가충당금 적립 지원에 2조원, 올해말 문을 닫는 한아름종금 미지급금및 해외부채 정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출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지분 매입에 4조5천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 자구노력 전제돼야 =KDI(한국개발연구원) 이영기 선임연구원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때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강력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금융노조 파업시 노조와 정부가 ''금융기관 조직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 단체협악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점이 자구노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 공적자금 조성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고 인플레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 "연말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집중돼 있어 공적자금조성을 위한 예보채 발행이 가세될 경우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