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아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이자는 소득세
계산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또 제조업체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저가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리점들의
행위가 규제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요 업무계획"
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재경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액을 공제해 주는 기부금의 범위도 현행 국가, 지자체에 대한 기부와
이재민 구호물품에서 앞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기부금까지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대학 교육비 외에
대학원 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으며 영어,
컴퓨터 등 사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한편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동차 등의 대리점들이 제조업체의 인터넷 저가판매를 막기위해
공동으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제조업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품공급을 중단
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서비스
의 광고제한을 풀기로 했다.

30대그룹이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하게 돼있는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2001년 3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조기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 임혁.김성택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