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주거안정 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대주택건설 촉진, 전세자금지원 확대,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92% 수준인 주택보급률을 2002년까지 1백%로 높일
방침이다.

<> 주거안정 대책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급을 안정시키고
영세민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 시중 유동자금의 유입을 촉진시켜 미분양
해소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5가구이상의 주택을 매입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가구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을 사면 취득 등록세 감면과 함께 5년이상 임대
후 매각할때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임대주택 건설도 촉진할 방침이다.

200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이를위해 올해안에 2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주택공사가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건립에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1백34억원, 정부재정에서 8백5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재개발 임대주택(2만가구)과 소형임대주택(6만5천가구)의 가구당 지원금액
도 2천5백만원으로 5백만~1천만원 상향조정했다.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현행 1천5백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가구당 융자금액도 현행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혜택
대상도 3만5천여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3%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도 가구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가구수도 6천7백가구에서 1만3천4백가구로 확대한다.

주택구입 지원금액도 가구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대상가구수도 2만2천5백가구로 7천5백가구 확대한다.

금리는 전세와 똑같은 연 7%로 책정됐다.

근로자용 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사원임대주택(4백40억원 1만가구)의 경우 가구당 지원규모를 18평이하는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18~25.7평은 3천만원까지 연 3%로 융자해 준다.

근로자용 복지분양주택(1천6백97억원 1만5천가구)도 가구당 지원금액과
금리를 사원임대주택과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에선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승인 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 =중소형 주택건설 확대,주택금융지원 강화, 소규모
재건축 허용 등이 골자다.

매년 10조원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 중소형주택을 연 30만~35만가구씩
건설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요택지의 50%(연간 9백50만평)를 공공부문에서 공급
하기로 했다.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도 허용된다.

이에따라 단지규모가 작은 연립주택도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평형 제한(현행 1백50평방m)
을 폐지하고 최대 평형만을 규제키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자와 입주자의 금융부담도 완화된다.

내년 6월까지 주택건설자금 대출금리를 1~2% 인하하고 분양중도금의 대출
금리도 연 9.5%에서 8.5%로 낮출 계획이다.

18평이하 분양주택 건설자금 융자금리는 연 9%에서 7%로, 중형주택은 연
9.5%에서 8.5%로 낮아진다.

지원규모는 각각 6천5백98억원과 5천2백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자금(2천4백73억원) 금리는 연 9%에서 8%로, 재개발
재건축자금(9천6백40억원) 금리는 연 9.5%에서 8.5%로 가각 인하된다.

9월중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도
시행된다.

주택가격의 30% 수준인 현행 금융지원 비율을 2002년까지 50~70%로 확대할
계획이다.

<> 부도사업장 정상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올해안에 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 사업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거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한 곳이다.

6월말을 기준으로 2백14개 7만5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사업장엔 잔여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연
5%의 저리로 자금을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분양보증 이행자금 1천억원을 연
7%로 지원하기로 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