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예산요구 신청이 지난달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각부처의 예산요구내용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9%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인 반면 각 부처들은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각종 경제기반구축을 위해 예산요구액을 크게 올려잡고 있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경제의 체질개선과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긴축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84년 예산동결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 증가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각부처의 요구액은 올해 예산(71조4천6억원)보다 31.1%나 많은
84조2천6백억원에 달해 적어도 15조6천억원을 삭감해야할 입장이다.

그렇지만 방위및 복지부문의 긴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기업 환경
정보화부문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요가 산적해 있고 경상경비의 삭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도 맞물려 있어 예산편성을 어떻게 가져
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경원은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정기일인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부처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주요 사업은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벤처기업 창업활성화대책 지원사업등이 신규사업으로
대거 포함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