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며 "정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일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