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막판 조율…정개특위 '10일 본회의' 의결 분수령

중대선거구 확대·광역비례 상향 큰 틀은 합의
10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정개특위서 막판 협상
여야 합의 관례 속 국민의힘 협조 여부 변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이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본회의까지 남은 4일간 합의 도출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과 진보4당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지역구 대비 10% 이상 상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중대선거구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약 10%에서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각 당은 남은 기간 동안 수치와 적용 범위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기초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까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이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속해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마이TV에 출연해 호남 지역 우선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로 1명만 선출돼 특정 정당 쏠림이 심하다”며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외에는 당선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델을 만들 경우 향후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선거법을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오는 16일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통상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온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가 제시된 상황이지만 정개특위 소위원회 일정이 본회의 당일인 10일까지 예정돼 있어 실제 합의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특위 내에서 나온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개특위 소위는 공동선언 약속을 국민 앞에서 실천하는 첫 무대가 돼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를 이유로 정치개혁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당내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지만 정치개혁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추경을 볼모로 정치개혁 입법을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