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태 "개헌논의 참여해 임기단축 개편 등 선제적으로 요구하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임기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요구해 민주당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재차 확인한 가운데, 당 내 의원들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참여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저는 우리당이 당당하게 개헌의 판에 들어가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통한 2028년 7공화국 출범'을 외쳤으면 한다"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극복하고 향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단체텔레그램방에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만 하다가는, 개헌의 모든 주도권을 뺏기고 민심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1200자 가량의 분량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차 개헌안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것은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겠나. '임기 단축'은 민주당이 결코 넘지 못할 통곡의 벽"이라며 "누가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지,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며 저들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계엄정당 심판론'이라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깨고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개헌 참여론을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혀 국민께 외면받는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도 적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고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란 논리는 매우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라며 김 의원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던 바 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의총에서 지방선거 전에 우리는 개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제안했고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선 전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95명 가운데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은 18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