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막다간 리튬 잃어"…보복 우려, 이유 봤더니

김용범, '수출 통제' 후폭풍 우려
리튬·에너지·식량 등 보복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적인 '수출 통제 확대론'에 제동을 걸었다.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식량 등 더 큰 공급망 리스크를 자초할 수 있어서다. 그는 해법은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절제와 정교한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프타 수출 금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 수출 금지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수출 금지로 상대국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다시 핵심 광물과 에너지·식량 등 다른 공급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가 남길 후유증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다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를 훼손하고 공급망 내 한국의 자리가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위기 대응이 단기 방어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대안으로 절제와 정교한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