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계곡 불법 시설물에 또 경고 "오늘까지 세번째 얘기"

"이는 공직 기강 관한 문제"
"제 SNS에도 신고케 할 것"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데도 누락시키는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 이건 직무 유기"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건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한번 받도록 하라"며 "제 SNS에도 아마 (재조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된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며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 누락해 놓은 건 다 찾아가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국무총리실의 공직 기강 감찰팀이 있지 않나.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다.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믿어지시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위반하고 있는데도 위반 사례로 조사하지 않고 슬쩍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내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철거 대상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등이 영상으로 확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그를 대권주자로 올라서게 만든 주요 장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