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중국 굴기 위협하는 인구 절벽

2022년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
4년 연속 사망자가 출생자 상회

출산 장려 드라이브 건 中 공산당
"개인 의무 아니다"는 젊은 여성

가파른 고령화와 부채 과잉도 문제
中 대국 굴기에 중대한 도전 될 것

박종구 한성대 석좌교수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을 글로벌 슈퍼 파워로 추동한 ‘기술 굴기’조차 위협할 정도다. 중국은 2022년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했고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한 가구 두 자녀 정책’, 2021년 ‘한 가구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됐는데도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도 전례 없이 가파르다. ‘미부선로’(未富先老). 즉 부유하기 전에 늙은 나라가 돼버렸다.

출산율은 1949년 건국 이후 최저 수준이다. 4년 연속 사망자가 출생자를 웃돌았다. 지난해 792만 명이 출생한 반면 1132만 명이 사망했다. 1000명당 신생아가 5.63명으로 건국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024년 결혼 건수는 630만 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우판 난카이대 교수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인구 감소세와 낮은 산아 희망률은 출산율 반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유형의 결혼과 출산 문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일선 사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지난 1월 1일부터 피임약과 콘돔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보기도 했지만 정책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금 지원과 주택 보조 같은 금전적 유인책 역시 출산율 제고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페널티가 여전하고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재진입도 제약이 많다. 높은 양육 비용과 내수 부진 등 출산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출산을 애국적 임무로 재규정하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태어난 ‘주링허우 세대’와 ‘링링허우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식은 종전 세대와 판이하다. 한마디로 출산은 개인의 권리이지 당의 의무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교육받고 가임기에 접어든 여성은 자녀가 없거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1995년 이후 태어난 중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아예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 정도만 원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파른 고령화는 또 다른 충격이다. 중국에 풍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고령화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14%에서 2023년 15.4%, 2025년 1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35년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인구는 3억2300만 명으로 총인구의 23%를 차지한다. 2035년 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 인구 감소세도 가파르다. 2011~2020년 생산 인구가 무려 4000만 명이나 줄었고 매년 평균 70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생산 인구 비율이 2010년 75.4%에서 2023년 61.3%년, 2024년 60.9%로 급락했다. 2024년 기준 생산 인구는 8억50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 부양비는 21%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빠른 고령화로 2050년에는 5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생산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돌보면 되지만 2050년에는 생산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선진국형으로 변한다.

중국은 더 이상 고속 성장에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젊은 나라’가 아니다. 총부채비율이 287%에 이를 정도로 과잉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2만~3만달러 소득에 이르렀을 때 고령화를 경험한 반면 중국은 고작 1만달러 수준에서 급속한 고령화 파고를 맞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노인에 대한 존중(尊老)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전통적 미덕이라고 강조한다. “내 집 어른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집 어른을 섬긴다”는 것이 중국 전통의 윤리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하다. 중국 사회안전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열악한 수준이다. 국가 자원의 사회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 때문에 사회 보장 관련 재정 투자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가파른 고령화에 따라 사회 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 욕구와 서비스 공급 간 불균형은 새로운 사회적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 절벽은 중진국 함정을 탈피해 대국 굴기를 지향하는 중국에 중대한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