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켜진 경기하방 경고…정책 대응 실기해선 안 돼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렸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함께 고용 취약, 통상 불확실성을 명시하며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유가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경기판단 자료인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낙관적이던 때와는 딴판이다.

이는 중동 사태로 우리 경제가 유가·금리·환율이 동시에 압박받는 복합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위험 신호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흔들리고, 환율 변동성은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며 경기 하방 위험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경로로 작용한다. 내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용 역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고, 건설투자 회복도 더디다. 반도체가 수출을 떠받치고 있을 뿐 성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복합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든다.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압박받는 ‘저성장·고물가’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내건 연간 2% 성장 목표 달성도 낙관하기 힘들다. 그린북의 문구 변화는 이런 연쇄 영향을 염두에 둔 경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 대응이다. 재정·통화 정책 여력을 점검하고, 에너지·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취약한 내수와 고용을 보완하지 못하면 회복은 쉽게 꺾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