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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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를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7일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나마 국민 신뢰가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 표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되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된다"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한 부분을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해괴한 논리"라며 "주 의원에게 돌려드린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회 내 처리하겠단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표결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로 소송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