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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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대화에서 현지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우현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 현지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

① 국가 신용등급 하락
② CDS 프리미엄 상승
③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
④ 이자율 상승에 따른 승수효과
⑤ 장기적인 재정 정책 추진에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장기적인 재정 정책 추진에도 제약이 생겨 미래 재정 운용의 유연성도 줄어든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채권자의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3의 금융회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제3의 금융회사가 대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④

[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토빈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③ 생산 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감춰진 행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즉 계약 이후 상대방이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거래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지만, 정보 비대칭 때문에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답 ④

[문제]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공무원의 관료주의 벽이 더 강해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① 롱테일 법칙 ② 파킨슨 법칙 ③ 피터의 원리
④ 가속도 원리 ⑤ 오쿤의 법칙

[해설] 파킨슨 법칙은 영국 경영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시한 법칙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 조직은 실제 업무량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은 자기 조직을 키우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 이상의 업무를 만들거나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더라도 오히려 공무원 수와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