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자승자박 … 쓰레기 다른지역서 소각

"서울·경기 쓰레기 자체처리"
인천 매립지 반입중단 한달여
지역내 소각장 처리물량 폭증
소각비 올라 지역내 계약 난항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지역行'수도권 직매립 금지' 부메랑

서울시·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던 인천시도 자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다른 지역 소각장을 일부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내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울시·경기도의 반대에도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을 밀어붙인 인천시가 이제 스스로도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흔들리는 인천 ‘쓰레기 독립’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은 충북 청주, 계양구는 경기도 안성의 민간 소각장들과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남동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등 기초단체 4곳에서 다음달 민간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역 소각장 이용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쓰레기 독립은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대외 정책이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외부 쓰레기 반입은 반대하면서 소각은 타지에서 처리하는 인천시의 행정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인천 쓰레기는 송도·청라 공공 소각장(자원환경센터)과 지역의 6개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중·부평·서구는 최근 공공 소각장 처리 물량 외 나머지 쓰레기 소각을 위해 인천지역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미추홀·동·연수·남동구는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민간 소각장과 계약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업체와 생활폐기물 소각 계약을 맺었다. 연간 3000여t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소각 처리비용으로 연 9억여원을 집행한다. 강화군에서는 1년에 약 8400~1만t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청라소각장에서 절반가량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직매립 조치 이전부터 일부 물량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해 왔는데, 올해는 지역 업체와 계약 조건이 안 맞아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도 지난해 12월 민간 소각장 3곳과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인천 2곳, 경기도 안성 1곳이다. 계양구에서는 연 2만7000t가량의 생활폐기물 중 2만t은 청라소각장에서 처리하지만, 나머지 7000여t은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경기도 안성에는 약 1000t만 위탁했다”고 전했다.

동구는 연 6000여t 생활폐기물 배출량 가운데 2000여t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운반비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인천 민간 소각장에 위탁하겠지만 입찰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지역 소각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 소각장 확대 서둘러야”

인천 기초단체가 이처럼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역 내 소각장의 물량 폭증 △서울·경기도의 소각 물량 반입 △처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입찰 조건 부합 등이 꼽힌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강화군과 계양구의 지역 외 위탁 소각 물량은 4250t이지만 서울·경기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약 4만6000t으로 추정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 소각장 확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소각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금지를 밀어붙일 당시만 해도 ‘쓰레기 독립’을 내세운 인천시조차 결국 다른 지역 소각장에 의존하는 등 명분과 현실 간 괴리가 드러났다”며 “정치적 선언만 앞세워 광역 협력체계를 흔들 경우 쓰레기 대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