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속도내는 국회…여야, 설 前 대미투자법 심의키로

비준 고집하던 국힘 한발 물러서
외통위-재경위 '투트랙' 논의
대미투자법 처리 급물살 탈 듯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를 이르면 설 연휴(2월 16~18일) 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여야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를 두고 대치를 이어왔는데,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4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정에 대해 양당이 설 전에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을 함께 추진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면담에는 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관세 합의가 비준 동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재경위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없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맞불 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집행할 공사 권한이 비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