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월 발표…'별도 정원(공공의대)'이 변수

보건의료개혁 시동 건 정부

연간 380~742명 증원 유력
보정심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공공의대 정원 추가도 관건
의협 "제2 의료사태 우려"

이재명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연초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약가제도 개편, 주치의제 도입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단체를 비롯해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들이어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제2의 의정갈등 사태’와 같은 진통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500명 안팎 증원할 듯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가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5년 동안 연간 2000명씩 늘리는 개혁안을 추진했다. 2025학년도 정원이 2000명 늘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반발 등에 막혀 정책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 증원안은 이전보다 장기간, 소규모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추계를 고려해 15년간 매년 380~742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원을 380명가량 늘리는 방안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 인원이었던 351명을 복원하는 수준이다. 의료계 내부 반대 목소리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50명을 적정 증원 규모로 제안했다. 증원 규모를 742명까지 늘리면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을 80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 700~800명 절충안은 전 정부 의료개혁 과정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숫자다.

◇공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로

다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최종 발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연간 380~742명보다 대폭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계위 내부에서도 의사 부족 인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위원 간 표결로 최종 수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2040년 필요한 의사 수를 14만4688명으로 추산했지만, 비(非)의료계 추천을 받은 추계위원들은 14만9273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르면 2029년 신설될 공공의대에 대해 “별도 정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별도 정원 규모에 따라 의대 증원치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약가개편·주치의제도 관건

의대 증원에 이어 이르면 2월엔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된다.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최대 25%까지 내리는 게 골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치의 제도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계에서는 내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치의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때문에 의정갈등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의료 정상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