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 李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6~7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고, 국빈 방문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내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시진핑 두달만에 재회…핵잠·경제협력 테이블 오를 듯
한국 대통령 9년 만에 국빈방문

다음달 4~7일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를 둘러싼 의견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등 다각적인 경제 협력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한한령(限韓令) 해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 두 정상은 97분간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는 악화하던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때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했고,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사됐다.

다음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도 지난 첫 번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전략 무기화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 등 경쟁국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 태양광발전 같은 친환경 분야 협력 논의도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양국 부처 간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한령 해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현지에서 대규모 K팝 공연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의 공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 때도 한한령 등이 논의됐지만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 北·핵잠 등 민감 외교 현안도

두 정상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경주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미·중 정상 간 대화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성사, 나아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의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한·중 정상 간 의견 개진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핵잠 건조 추진이 공식화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이와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방중이 임박하자 노골적인 비판 목소리가 관영매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은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며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더 힘을 쏟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서해 구조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를 놓고 해결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아주 못됐다”며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