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 우려에도…'닥터나우 방지법' 강행

복지위, 본회의 처리 촉구…약사회-스타트업 갈등 격화

완강한 與복지위, 타협 난항
"의료 상업화" 시민 앞세웠지만
약사회 출신 보좌진 입법 주도
약사들이 의원 압박 의혹도

"잠재적 리스크 이유로 규제 과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약사회와 벤처·스타트업업계 간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에 중재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 법 통과 주장한 여당 복지위원들

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의료산업노련 등이 주도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하면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닥터나우 방지법을 전격 상정해 처리했다.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약국과 제휴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약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업계 간 접점을 찾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난 9일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복지위 의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복지위와 청년 의원들 갈등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김윤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의원과 김한규 의원 등 청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뚜렷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에 문을 열어주면 현재 금지된 의사나 약사에게도 도매상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중재 권고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창업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며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의원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리스크만으로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법이 없는지 최대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비급여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절충안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복지위 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벤처·스타트업업계에서는 복지위 의원들이 시민사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사회 출신 보좌진이 입법을 주도한 만큼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청부입법’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조직력을 앞세운 약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