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피해 준 기업, 망할 생각해야…집단소송 입법 서둘러라"

과기정통부 업무보고…해킹과의 전면전 선포

부처간 '과징금 부과' 경쟁
개보위, 매출 10%까지 올리기로
과기부는 징벌적 과징금 신설
반복사고 기업에 매출 3% 부과
업계 "해킹 방어책은 쏙 빠져"

집단소송 '판도라' 열리나
적용 범위·절차 놓고 찬반 논란
소송 남발땐 경영 활동 '직격탄'

< 발언하는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초강력 대책을 주문했다. 12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명분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3400만 명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해킹 방어 위한 지원책은 빠져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다. 회사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쿠팡을 겨냥해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은 박대준 대표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김범석 쿠팡Inc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이 선임됐다. 피해 구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집중하려는 듯한 쿠팡의 행보를 겨눈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기업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집단소송제만 해도 자칫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에선 미국식 일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시행됐지만 실제 허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집단소송제는 2010년대 이후 국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적용 범위와 절차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 독자 AI 모델 로드맵 공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로 돼 있는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로 올리겠다는 송 위원장의 발언에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힘을 실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과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5년 내 두 차례 반복 사고를 낸 기업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보통신보호법의 취지를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외부 해커에게 공격당한 기업을 정부가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안의 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기업 사후 징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여론에 기대 과잉 입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래 전략기술 확보와 관련해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현재의 고전력 방식으로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양자컴퓨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로드맵도 발표됐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년 1월 처음으로 공개하고, 6월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도 선보인다. 배 부총리는 “총 10개 프로젝트 중 4개를 내년 상반기 선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만 예산이 확보돼 있어 이후 계획이 불투명했던 누리호 연속 발사 계획도 이날 확정됐다.

이영애/최지희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