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애야 순항

역대 최대 정책펀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번 펀드 자금으로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생태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50조원의 펀드 중 절반은 산업은행 출연 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 참여 자금과 연기금 등을 통해 조성한다. 이미 전남 해남의 국가AI컴퓨팅센터, 전남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펀드 설립 취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에 국가가 전략적 자금을 투입해 성장을 돕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첨단 산업 육성에 수백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이 펀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과거 정책펀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출범 초기 큰 관심을 받은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한국판 뉴딜펀드 등은 정권 교체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펀드는 정치적 목적과 단기 성과에 매몰돼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펀드 운용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운용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한 이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펀드의 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전략위원회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스스로 창업해 글로벌 기업을 일군 두 사람의 안목과 경험은 펀드 운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자금 지원만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개발과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자율주행, 개인데이터 사용, 비대면 진료, 드론 비행 등과 관련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위한 특혜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에 불과하다. 국민성장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미래 유망 기업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