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분쟁 늘자…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전담부서 신설

정부가 동남아 스캠 범죄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해외 위험 요인이 커지자 재외국민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재외공관 사건사고 대응 인력을 추가 배치해 ‘해외 안전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해외안전기획관·해외위난대응과 신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외교부 조직 개편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영사안전국 내에는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새로 두어 해외 사건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를 24시간 접수·상담하는 ‘영사안전콜센터’도 확대 개편한다. 현행 해외안전상황실과 기능을 정비해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 상황실에 경찰 인력도 배치한다.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설치 등과 함께 영사안전국에는 총 21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동남아 공관 중심 사건사고 대응 인력 32명 증원

해외 현장 대응력도 키운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건사고 대응이 시급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공관에는 지난달 말까지 영사 16명과 경찰 주재관 6명 등 22명을 우선 증원했다. 이달 말까지는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과 영사, 출입국 주재관 10명을 추가로 보내 총 32명의 사건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지 영사협력원 19명과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19명 증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 이미 확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