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서해 中 구조물 강력 대응해야"

中의 '점진적 주권 확장' 주장
韓 조사선 27차례 中에 차단
"한미, 서해 항행 자유 지켜야"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 소장 겸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기고에서 중국이 서해 PMZ에 설치한 구조물 등을 지목하며 “이는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이며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 전술 사례로 미국은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은 아니지만 전산망 해킹,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불법적 수단으로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의미한다.

중국은 2018년 이후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PMZ 내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션란과 석유 시추 플랜트를 개조한 대형 지원시설을 구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PMZ 내부 및 주변에 정찰과 교란 등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13개 부표를 설치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이에 대해 “PMZ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 선박이 135차례 시설물에 접근했으나 27차례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됐다”며 “잠재적 이중 용도의 민간 시설을 설치하고 한국 선박을 괴롭히는 행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이나 암초 등을) 군사화할 때 사용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의 ‘남중국해에서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이는 서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