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노사 이견...연내 입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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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중재안에도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어 뚜렷한 합의는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민주당이 오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놓고 노사 의견을 들었다고요?

<기자>

네, 노사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년연장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정년연장특위는 단계적 연장 방식의 3가지 복수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구두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중재안을 가지고 처음으로 노사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위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요. 1안은 3년 뒤인 2028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정년을 한 살씩 늘려 11년 뒤인 2036년에 정년연장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요.

2안과 3안은 4년 뒤인 2029년부터 정년연장에 들어가 2~3년 주기로 각각 14년 뒤인 2039년, 16년 뒤인 2041년까지 1년씩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특위는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겐 한시적으로 퇴직 후 1~2년 재고용을 하면서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로선 이 세가지 안 중에 어떤 게 유력한가요?

<기자>

그건 아직 모릅니다.

오늘 특위가 처음으로 노사에 중재안을 제대로 공개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무 협의를 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단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면 고임금 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단 퇴직을 시키고 임금을 60~70%만 주는 방식으로 다시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특위가 제시한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경영계 입장인데요.

경총 관계자는 “이르면 3년 후부터 정년연장이 시작되는 건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이 수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도 특위의 타협안에 반대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2033년보다 많게는 8년까지 정년연장 시점이 미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정년 연장 시 과반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노동계가 크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노사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단 방침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 최대한 빨리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빠른 시일 내 노사가 각자 주장하는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큰 상황인데요.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괄적 정년 연장 속도전은 '기업 죽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