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일 갈등 고조…여론전까지 번져

中, 日 침략역사 거론하며 다카이치 비판…日, 中 '여행 자제령' 반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사진=한경 DB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거나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비난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시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올렸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토의, 저녁 식사 전후에 휴식, 대기 시간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도 시기를 봐서 리 총리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매체는 "현재 중국 자세는 보다 강경하고, 일본 정부 내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억지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며 대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