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재정 선포한 대구시. 청년 떠나는데도 전시성 정책에 예산 낭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 대구시 국감서 이광희 의원 지적
"구조적 문제 외면하고 돈잔치 수준의 전시성 사업에 예산 낭비" 지적

비상재정을 선포한 대구시가 청년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데도 청년을 위한 예산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인데다 전시성 정책에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대구시가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 예산은 인색한 반면 전시성 정책에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의 청년 인구는 2015년 70만5000명에서 2023년 58만5000명으로 17.1% 감소해 전국 평균 12%를 크게 웃돌았다”며 “특히 2023년에만 8000 여명의 청년이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청년 관련 예산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청년 관련 전체 예산(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은 1691억원으로 부산 4146억원, 광주 3436억원, 인천 2348억원 보다 크게 적었다. 또 대전의 1716억원, 울산의 1716억원보다도 낮았다.

이 의원은 “대구가 청년들을 위한 예산책정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는데 일자리와 주거예산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각각 5위와 6위로 가장 낮았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대구시는 주거나 일자리보다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140억원 규모의 신천 프로포즈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15억원 규모의 금호 꽃섬 정원 박람회도 사례로 지적됐다.

비상재정을 선포한 가운데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 이월과 국고보조금 반납도 이루어져 사업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3 회계연도에는 3227억원, 2024년 회게연도에는 3348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다. 보조금 반납 규모도 2023년 155억 원, 2024년 40억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청년과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돈잔치 수준의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청년과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