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토허제 진짜 문제점 | 백家사전

지난 20일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소 2026년 말까지, 어쩌면 더 오랜 기간 우리는 토허제에 따라 집을 사고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토허제 선배’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겪고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고, 곧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될 토허제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