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현지서 검거된 한국인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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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된 국민 1000명 남짓
가담한 정도 따라 사법 조치"
캄보디아 ODA 축소엔 선 그어
정부, 현지로 합동대응팀 파견
가담한 정도 따라 사법 조치"
캄보디아 ODA 축소엔 선 그어
정부, 현지로 합동대응팀 파견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구금 사태와 관련해 “(현지 당국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범죄 현장에서 이격시켜 송환한 후 범죄 연루 정도를 조사해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 절차 등의 변수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는 거대한 산업이며,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연루자들은)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고, 국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만류하고 처벌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에 대해 구출이 아니라 송환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피해자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 혐의자로 봐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변별해서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가능성에는 “ODA와 이 문제를 연관 짓고 있지 않다”며 “ODA는 그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및 국가정보원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이날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범죄 현장에서 이격시켜 송환한 후 범죄 연루 정도를 조사해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 절차 등의 변수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는 거대한 산업이며,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연루자들은) 자국을 향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고, 국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만류하고 처벌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에 대해 구출이 아니라 송환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피해자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 혐의자로 봐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변별해서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가능성에는 “ODA와 이 문제를 연관 짓고 있지 않다”며 “ODA는 그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및 국가정보원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이날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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