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계엄 선포"…野, 이재명 정부 대책 '규탄'

범야권은 15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일제히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 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주차 공간이 가구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 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일까"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 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다.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며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정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 사진=최혁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또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