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車 부품업계 죽어간다는 절규

자동차 부품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전기·수소차(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며 하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인 840만~980만 대는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 감축목표(48%, 53%, 61%, 65% 등 4개안)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를 2800만 대로 가정할 경우 840만~980만 대로 추산된다. 특히 NDC 61% 이상의 경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내연차 신차 판매를 중단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극단적 목표치다.

조합은 가장 낮은 목표치인 840만 대조차 현실성이 없는 수치로 보고 있다. 국내 부품기업의 전기·수소차 사업 전환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전환은 산업 생태계 붕괴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전체 등록차의 20% 안팎인 550만~650만 대가 적절하고, 하이브리드 등 대체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의 호소는 단순히 업계 이익 대변을 넘어 국제 흐름과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2035년 내연차 퇴출을 처음 공식화한 유럽연합(EU)마저 현실적 여건 미비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후 중립을 위한 기술적 진보를 옹호하겠지만, 우리가 달성할 수 없고 비현실적인 달력상의 날짜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NDC 61%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65%는 환경단체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계는 2035년 NDC 60%대는 내연기관 퇴출은 물론 제철소와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초현실적 환경 규제다. 정부는 기업들에만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NDC 달성 대안인 원전 활용에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