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임은정 수사 지시, 절차 무시한 위법 행정"

임은정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엄정 수사하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수사 개입,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를 맡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돈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 대선이 한창일 때 윤 전 대통령을 놓고 일부 젊은 세대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대통령은 '돈 주는 윤석열'이라는 뜻"이라며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짐작은 된다. 두 사람 모두 욱하면 욕 좀 할 것 같고, 쌓인 것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분들은 예전에 트위터가 한창이던 시절 트위터로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그걸 '소통 행정'이라고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며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돼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말이 소통이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조직이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횡과 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도장 하나, 결재선 하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대통령이 이제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종종 사람을 불러 술을 마시며 지시를 내리곤 했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일어나면 무슨 지시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검찰을 '없애야 할 조직'으로 낙인찍고 세 갈래로 출범시킨 특검에서 사람이 죽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안타깝게도 사정 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나 그 역시 정확한 반례가 '돈 안 주는 이재명' 윤 전 대통령"이라며 "욱해서 지르고 수습하는 어려운 일을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욕 잘하고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들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반응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똑같은 사람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영등포경찰서가 필로폰 밀수 범행을 수사하던 중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정부 고위 인사와 경찰 수뇌부가 사건 은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임 지검장이 지휘를 맡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