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긴급여권 신청은 느는데 인천공항외엔 발급 불가

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이 새 여권을 긴급 발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에서는 긴급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 지방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한 만기, 미소지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여권을 새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지방공항 이용객은 사실상 출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된 긴급 여권은 2021년 382개에서 2023년 1만3339개, 지난해 1만4738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1~9월)도 이미 9818개가 발급됐다. 연간 긴급 여권 발급은 1만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여권 발급 사유별로는 기간 만료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급된 긴급 여권 4만2073개 중 1만5342개(36%)를 차지했다. 분실·도난(9028개), 기간 부족(8434개), 미소지(4289개)가 그 뒤를 이었다.

공항에 긴급 여권 발급 창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뿐이다. 김해공항 이용객은 부산시청과 강서구청 두 곳을 이용해야 한다. 국제선 청사에서 각각 18㎞와 7.6㎞ 떨어져 있다. 김해공항 여객이 2021년 881만4443명에서 지난해 1565만7724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긴급 여권 수요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는 해놓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3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해공항 긴급 여권 발급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행정안전부에 직제 소요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해공항 등 지방 주요 공항에 긴급 여권 발급센터 신설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심사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배성수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