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이 마비된 국가 전산망…근원적 사고방지 대책 내놓아야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불이 나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일시에 멈추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분원 격인 광주·대구센터를 포함해 국정자원은 1600개 정부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이 마비된 것이다. 정부 내부 행정망은 물론 우체국 우편·금융, 정부24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중단돼 상당 기간 국민의 불편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자원 화재는 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한 배터리는 2014년 도입돼 사용 연한 10년을 1년가량 넘긴 노후 제품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가 부른 어이없는 사태다.

중요한 국가 전산망이 재난을 대비한 이중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그나마 데이터 백업 체계는 있다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없어 즉각적인 행정 서비스 복구가 불가능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보인 셈이다. 2022년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정부다. 기업엔 추상같은 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정부 시스템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충남 공주에 들어서는 국정자원 백업센터가 계획대로 가동됐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혼란이다. 사업 시작 11년 만에 완공된 공주센터는 2023년 공사를 끝내 놓고도 그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고 총사업비 조정을 하느라 개원이 계속 늦어졌다. 공주센터 지연 역시 정부의 안일함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까지 벌이니 정부나 정치권이나 한심한 건 오십보백보다. 국민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복구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세계에 자랑할 ‘디지털 정부’를 모래 위에 세울 수는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