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만나기로는 했지만 '불안한 해빙'…APEC서 관세전쟁도 풀릴까

틱톡 매각 합의가 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
중국, 틱톡 핵심 기술 법적 권한 재확인
관세·펜타닐·우크라 전쟁… 남은 갈등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누그러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중 간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틱톡 매각안의 큰 그림에 두 정상이 합의하면서 양국 간 갈등 해소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관세와 펜타닐 등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 사안들이 남아있어 ‘불안한 해빙’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트럼프 “매우 좋은 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경주 APEC에서 만나기로 한 것 외에도 양측 입장 차를 보이던 사안들에 대해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 들어 두 정상 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고 올리기도 했다.

신화통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중 양측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긍정적·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틱톡 승인으로 만남 성사

AFP연합뉴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틱톡의 미국 사업 지배권을 투자자 컨소시엄에 넘기는 예비 합의에 승인한 점이 정상 간 만남을 성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미국 투자자들이 새 법인을 통해 틱톡의 미국 운영을 통제하고, 핵심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의 기술을 라이선스받아 운영하는 프레임워크가 짜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지배하는 플랫폼을 1억7000만 명 규모의 미국인이 쓰는 데 따른 국가안보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WSJ은 “합의의 구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복잡한 거래를 마무리하려면 법적 쟁점과 세부 조건을 더 조율해야 한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새로 참여하는 틱톡 투자자들과 기존 투자자들이 합쳐 약 80%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낮춘다. 프라이빗에쿼티 실버레이크, 오라클 등 새 투자자 컨소시엄이 약 50%, KKR, 제너럴 애틀랜틱 등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가 약 30%를 보유하는 안이 논의됐다. 협상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새 투자자 대부분은 확정 단계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틱톡 거래에 대한 추가 협상에는 우호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앱의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법적 권한을 재확인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장 규칙에 따른 상업적 협상을 통해 중국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해결책 도출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개방적·공정·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불안한 해빙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만남이 성사되긴 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건설적”이라면서도 “미국 측이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은 일방적인 경제·무역 제한 조치를 피해서 양측이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거둔 성과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도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