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짜 사장' 정부 나오라는 공공노조, 노란봉투법의 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그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총파업에는 철도, 지하철, 국립대 병원,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만여 명이 참여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노노 갈등을 초래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무리한 정규직화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인력 감축에 이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명무실해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노조 압박에 밀려 무계획적인 정규직 전환을 재개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도 요구했다. 노정교섭은 정부가 사용자로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의미다. 산업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등을 원청 기업과 직접 담판 짓겠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후과다. 가령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모든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 협상 때마다 전면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부문 체질 개선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금 노동계 움직임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진통이 크더라도 겹겹이 쌓인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