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사즉생으로 성장전략 과감히 펼칠 것…韓경제 믿어달라"

기조발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위험 신호
재정·세정·인력 지원과 규제 완화
국가역량 총동원해 혁신 이룰 것

사업별로 수십억 예산 즉각 투입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내도록 총력

< “초혁신경제 올인…무조건 할 것” >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막한 ‘KIW 2025’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인공지능(AI)과 초혁신 경제 30대 과제에 ‘올인’해 코스피지수가 5000 이상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부는 이제 ‘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의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최고경영자(CEO)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앞에 두고 “새 정부는 기술이 이끄는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 성장 전략을 과감하게 펼칠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한번 믿어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과제 및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을 비롯한 첨단소재와 부품,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 농·수산업, K뷰티·콘텐츠·식품 등 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들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곳곳을 다녀보니 (산업 육성이) 될 만한 곳들이 눈에 보이더라”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 전략을 짜듯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세정·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종전엔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지금은 사업별로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한다”고 말했다. 과거 수억원 단위로 투입하던 연구 과제엔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절차를 줄여 바로 기술 개발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부양책 멈추지 않을 것”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KIW 2025’에서 상법 개정 로드맵과 증시 부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솔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아예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정부가 다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PBS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그는 “진짜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는 얘기”라며 “주요 경제 과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하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아지고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코스피지수 5000, 그 이상으로도 직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