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부처에 맡기면 전기료 올라"…與도 반대하는 에너지환경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정책 기능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안을 확정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싣기 위해 밀어붙이는 모양새지만 중대한 방향 착오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을 키우는 데는 에너지가 필수이고 에너지와 산업·통상은 맞물려 있어서다.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상충된 정책을 한 부처에서 관장 시 비효율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산업부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는 것과 유사해 결국 둘 다 잘 안 될 것”(이언주 최고위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만 해도 전국에 송전탑, 해상풍력기, 전선을 깔아야 하는데 한 부처에서 환경평가와 공사를 다 맡을 경우 속도를 내기 어렵다.

원전정책 이원화도 걱정스럽다. 민주당 안은 원전 수출 업무만 산업부에 남기고 국내 원전 육성·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방향이다. 규제 중심의 에너지환경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정책을 맡으면 신규 건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원전을 안 지으면서 수출이 가능한가’라는 해외 질문이 쇄도한 문재인 정부 때의 난감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해외 실패 사례가 수두룩하다. 독일은 4년 전 산업, 에너지, 기후를 합친 경제기후보호부 출범 후 에너지·기후 비용 급증과 제조업 경쟁력 추락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 5월 기후를 환경부로 넘기고 경제에너지부를 발족시켰다. 영국도 2016년 산업·에너지·탄소중립을 한 부처로 묶은 뒤 제조업 약화, 전력 부족을 겪다가 2년 전 다시 분리했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한국에서 생존의 문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론 내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