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尹 정부 실패작이라고 외면해선 안 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복귀하기 시작했다. 서울 ‘빅5’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70~80%에 이르러 환자 응대와 치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주요 병원들은 지난해 2월 전공의가 떠난 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진료 및 수술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전문의와 PA 간호사의 피로가 누적돼 이 같은 비상 체제를 지속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선 전공의 지원율이 50% 안팎에 그쳐 의료 공백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는 ‘복귀’라는 표현을 쓰기 무색할 정도로 전공의 지원이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지난해 곳곳에서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서 필수의료를 외면하는 것은 비단 전공의뿐만이 아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56명으로 모집 대상 96명의 58%에 그쳤다. 그나마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응급의학과는 5명, 흉부외과는 2명에 그쳤다. 지역근무수당, 주거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필수의료에는 종사하고 싶지 않다는 게 현재 의료계 전체의 분위기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집단파업과 동맹휴학, 그리고 어이없는 계엄 선포 등으로 좌절됐지만 결코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를 지난달 제시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제부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논의를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료계 반발을 두려워하거나 전 정부 정책이라고 치워놓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