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예타 문턱 낮아졌다

경기도 건의안 일부 반영…정책성 비중 상향, 경제성 기준 완화

경기도청

경기도가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정부 지침에 일부 반영되면서 수도권 철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과 '수행 총괄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재원이 사전 확보된 사업에만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10%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앞서 경제성 기준 20% 하향과 정책성·균형발전 분석 10% 상향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됐다.

특히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를 정책효과 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는 재원 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최대 2점까지 평점이 상향된다.

그동안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과 낮은 정책성 비중,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 분석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구조에 놓였다. 동일하거나 더 높은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역차별 사례가 반복됐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책성 반영 비율이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통복지형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평가 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불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도민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