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무역장벽에 '도미노', 韓 직격탄…규제 철강 집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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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후, 다른 나라에서도 신규 수입 규제가 이뤄졌고, 그중 절반이 철강 부문에 집중돼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작년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이 새로 이뤄졌다.

특히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화학(2건), 기타(2건), 플라스틱·고무(1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뉴스1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뒤 종료한 것을 비롯해 이집트가 한국산 열연 평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해, 캐나다는 한국산 강철 결속재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올해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대만의 경우 미국의 철강 관세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물량 우려로 철강제 구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반기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218건 중 25%에 해당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덤핑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우회 수출과 관련한 조사도 2건 있었다.

특히 미국은 올해 4월 16일 한국산 단량체 및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하는 등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량체·올리고머는 포장재 인쇄용 잉크, 목제 바닥재·전자부품 코팅, 광학 소재 접착제 등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데, 성장세가 두드러진 3차원(3D) 프린팅 산업과 차세대 전자재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은 작년 말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가동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조사 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